8,801
면제자산 누락 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산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자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전액면제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그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과세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전액 면제 자산과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과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소득과 다른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며 부족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지만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으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802
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때에 동법(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 및 동법 (법률 제4666호)
양도소득세 -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가 추가 사업인정고시로 사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된 날이다.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03
증여 농지를 5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영농 1자녀라 해도 증여받아 5년 이상 영농한 경우라도 농지를 양도한 때는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증여받아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영농했더라도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농 1자녀라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는 않는다.
8,804
명의신탁 부동산 경락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명의수탁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채무변제 불이행에 따른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락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경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경락으로 생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5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 대토란 무엇인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말하는 농지의 대토 의미를 물었다. 농지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새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6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시설을 수반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시행규칙 적용시기를 물었다. 인가일 이후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단서조항은 1993년 3월 2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7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8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상속증여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과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809
공동상속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 요건을 갖추면 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10
관상수 재배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목인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는 지방세법상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1
국방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
양도소득세 - 1997.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감면되는지 물었다.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12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8,813
비거주자가 된 뒤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7.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 당시 비거주자여도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14
경정된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에 반영되는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경정 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5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상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6
국내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로 비과세되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과 관련하여 국내 거주자에 해당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비과세 대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17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요?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완성 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818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주거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주거·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세,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819
상속인이 재촌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면제되나?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7.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양도 당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재촌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면제 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20
장부에 없는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일 현재 해당 사원용 임대주택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해야 함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결정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다면 소유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사업용자산으로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야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8,821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대상인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세액 합계를 비교한다.
8,822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 재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를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3년(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그 법인이 다시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재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증여 후 3년 이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1996년 말 이전 양도는 2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3
교회끼리 자산을 교환하면 세금을 감면받나?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처분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교회의 자산과 교환하고 그 교환자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다른 교회와 토지ㆍ건물을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 교회가 승인받아 교환자산을 3년 이내 고유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법인이 아닌 거주자 지위의 교회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문화체육부소관리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24
등기착오를 정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공유형태로 취득한 자산을 분할등기 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인하여 공유자 각인의 소유지분이 사실상 다르게 등기된 것에 대하여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등기 중 잘못 등기된 소유지분을 정정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정정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825
재개발로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나?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대신에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 대신 아파트나 청산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다른 토지나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전으로 청산받는 부분은 종전 토지 또는 건물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826
1995년 이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1995년 말 이전 종전주택을 판 경우 특례 적용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상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때에는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부칙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8,827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82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묻는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된다. 과세기간별 한도는 3억원이며 채권 보상 여부, 취득 시기 등 조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8,829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과 한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실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요건이 확인되어야 하며 과세기간별 면제 한도는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30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며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
양도소득세 -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31
복합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된 주택부분의 보유기간은 변경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용도변경 시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부분은 당초 주택 취득일부터, 늘어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비주택 건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2
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1996.12.31 이전에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33
부당행위계산 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으로써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미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4
공장 일부 임대분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 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연면적이 공장의 총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조업에 쓴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임대분은 해당 연면적 비율의 세액을 면제받지 못하고, 이전 후 구공장 임대조업분도 면제되지 않는다. 1998.12.31.까지 규정에 맞게 지방이전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835
1995년 이전 양도한 종전주택의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 결정하면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8,836
해외 취업 후 국내 주택을 교환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 1주택을 국내의 다른 주택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거주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취업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다른 주택과 교환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교환해도 거주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세대 전원이 해외 취업으로 출국한 경우가 전제다.
8,837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대상이다. 주택 양도시기와 근무지 발령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유보됐다.
8,838
울타리 밖 공용도로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839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 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50% 이상을 5년 이내 처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감자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0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 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확인되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9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조사 결과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확인되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8,841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일정 농지가 면제 대상이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42
8년 자경농지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동 면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그 면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 면제와 시행령상 비과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843
다른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멸실 후 경과기간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멸실 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44
새 주택 취득 후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해당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조합원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아파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45
토지 기준면적은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면적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지의 여부는 거래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인지 판정하는 단위를 물었다. 토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지 여부는 거래단위별로 판정한다. 명의등기 관련 법률을 위반한 거래라면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6
부모 집으로 전입하려 팔면 1세대1주택인가?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집에 전입하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한 가족이 있더라도 잔여가족의 3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7
산업단지 편입 농지는 얼마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 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 1997.01.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을 물었다. 실시계획승인고시가 1992.12.31. 이전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8년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8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양도소득세 - 1997.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거주·경작한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49
실건축주로 관리대장 명의를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실 건축주 명의로 건축물에 관한 관리대장상
양도소득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건축주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의 명의를 변경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건축주 명의로 관리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850
실소유자 명의 환원등기는 과세대상인가?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