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편입 농지는 얼마까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3회신일 1997.01.2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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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단지 편입 농지는 얼마까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3

실시계획승인고시가 1992.12.31. 이전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을 물었다. 실시계획승인고시가 1992.12.31. 이전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8년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농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되었다. 실시계획승인고시일과 소유자의 거주·직접경작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 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시계획승인고시가 1992.12.31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농지의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8년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양도농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가 1992.12.31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3. 이때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농지의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경우에는 8년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같은 법의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합니다.

2. 실시계획승인고시가 1992.12.31. 이전에 있으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지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 (<time datetime="1997-01-23">1997.01.23</time> 회신), "산업단지 편입 농지는 얼마까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79)
원 제목: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