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 후 국내 주택을 교환해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취업으로 세대 전원과 함께 출국하였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 주택을 국내의 다른 주택과 교환하는 경우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 1주택을 국내의 다른 주택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거주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1988.08.25 개정된 것)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 1주택을 국내의 다른주택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거주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

해외 취업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다른 주택과 교환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1988.08.25 개정된 것) 제1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취업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 1주택을 국내의 다른 주택과 교환해도 거주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96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해외 취업 후 국내 주택을 교환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