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이나 재촌기간 부족 시 감면되나?

농지가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현재 당해 농지가 시지역에 위치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나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당해농지를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ㆍ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미만으로 확인되면 위 규정에 의한 “8년자역농지”에 대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시지역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났거나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의 거주·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됨.

2.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95 (<time datetime="1997-05-15">1997.05.15</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이나 재촌기간 부족 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