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567,‘1996.12.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7, ‘1996.12.04

1.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부가46015-2567, 1996.12.04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한다.

2.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한다. 같은 용도라도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1 (<time datetime="1997-05-13">1997.05.13</time> 회신), "별표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