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설치용역의 사업장은 어느 국내지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70회신일 1997.05.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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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도급 설치용역의 사업장은 어느 국내지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3

해당 용역의 사업장은 원도급 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보유한 각 국내지점이다.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들이 하도급으로 설치·시운전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사업장은 원도급 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보유한 각 국내지점이다. 기술자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은 외국 본사끼리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조달청과 재화 납품 및 설치·시운전 계약을 맺었다. 제3의 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 기술자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며 대금은 양 외국법인 본사 사이에서 지급된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지점이 있는 제3의 외국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거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본사로 지급하는 경우 동 설치 및 시운전용역의 사업장은 외국법인의 각 국내지점이 됨

본문(원문)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조달청과 재화의 납품과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 및 시운전용역은 국내지점이 있는 제3의 외국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거 제3의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건설현장에서 당해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외국법인 본사에서 다른 외국법인 본사로 지급하는 경우 동 설치 및 시운전용역의 사업장은 외국법인 및 제3의 외국법인의 각 국내지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3의 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어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사업장.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0 (<time datetime="1997-05-13">1997.05.13</time> 회신), "하도급 설치용역의 사업장은 어느 국내지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21)
원 제목: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하도급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