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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7.05.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5.15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5.15 · 미확인 · 재삼46014-120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사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11.18 · 미확인 · 재산01254-3386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86, 1986.09.0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