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을 통산하면 퇴직금을 전액 인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16회신일 1997.05.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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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3

합병법인은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합병 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인수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사용인을 승계하고 퇴직 시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한다. 합병법인 퇴직 시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을 승계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퇴직금 인수 범위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16 (<time datetime="1997-05-13">1997.05.13</time> 회신), "근속기간을 통산하면 퇴직금을 전액 인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58)
원 제목: 합병시 사용인 승계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인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