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내국인이 1986.01.01 이후 국민주택인 공동주택 5호 이상을 신축해 주택과 부수토지를 임대하였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1.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5호이상 신축하여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2. 임대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3.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슴.

4.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관련된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하시기 바람.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 범위.

회답

1. 내국인이 1986.01.01 이후 국민주택인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0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2. 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합니다.

3.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4. 지방세 관련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5 (1997.06.11 회신), "신축 공동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