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결정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393회신일 1997.06.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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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결정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3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경정을 포함한 부과결정으로 과세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구체적인 근거는 기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징세46101-537, 1994.01.20)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537, 1994.01.20

정제 정리

질의

경정을 포함한 부과결정으로 과세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기 회신문(징세46101-537, 1994.01.2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537 부가가치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93 (<time datetime="1997-06-13">1997.06.13</time> 회신), "부과결정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55)
원 제목: 경정을 포함한 부과결정으로 과세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