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도 농업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7회신일 1997.06.12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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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2

지게차는 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게차가 농업기계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게차는 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 특례규정의 농업기계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지게차"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게차가 농업기계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지게차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7 (<time datetime="1997-06-12">1997.06.12</time> 회신), "지게차에도 농업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21)
원 제목: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