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특별세액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84회신일 1997.06.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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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3

여러 업종의 특별세액 감면 중 중소제조업 감면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여러 업종의 특별세액 감면 중 중소제조업 감면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 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84 (<time datetime="1997-06-13">1997.06.13</time> 회신), "어떤 특별세액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41)
원 제목: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