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를 무료로 알선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65회신일 199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차 매매를 무료로 알선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30

실제로 무상 알선한 경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신차 판매 시 고객의 중고자동차 매매를 무료로 알선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무상 알선한 경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판매대리점이 신차 판매 시 신차 구매자가 소유한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다. 알선용역은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제시됐다.

질의요지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신차판매 시 신차를 구입하는 자가 소유한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무상으로 알선하는 경우 동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신차 판매시 신차를 구입하는 자가 소유한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무상으로 알선하는 경우 동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판매대리점이 신차 구매자 소유의 중고자동차 매매를 무상으로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무상 알선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5 (<time datetime="1997-06-30">1997.06.30</time> 회신), "중고차 매매를 무료로 알선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82)
원 제목: 중고자동차 매매의 무상 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