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주택 공동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69회신일 1997.06.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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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면세 주택 공동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3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30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동 부대시설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총 예정건축면적 중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주택과 면제되는 주택의 공동 부대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 대가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주택과 면제되는 주택의 공동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 있어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에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한 과세주택의 예정 건축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1-1622, 1984.07.30 및 부가46015-1855, 1994.09.10)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1622, 1984.07.30

※ 부가46015-1855, 1994.09.10

정제 정리

질의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동 부대시설 건설용역에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1622, 1984.07.30

· 부가46015-1855, 1994.09.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55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부4348 심판결정
2014.04.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3중3131 심판결정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9 (<time datetime="1997-06-30">1997.06.30</time> 회신), "과세·면세 주택 공동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63)
원 제목: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