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은 농어업용 시설공사는 환급대상인가?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은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공사는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
외국사업자의 카드전표도 부가세 환급이 되나?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외국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2.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공급자 확인 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환급대상 재화·용역을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세액 구분 전표를 받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에는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03
미신고·오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
기타 국세기본법 2012.0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해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미신고 결정은 결정일부터 30일 후 다음날, 신고·오신고 경정은 신고일부터 30일 후 다음날이다. 신고일이 법정신고기일 전이면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
윈도필름 부착 가공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12.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청소용품 판매와 윈도필름 부착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제조장 밖에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05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임
기타 - 201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일자 등을 나중에 날인하는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물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 성립한다. 회사명·금액·약관·사용처 등 기본사항을 포함해 상품권을 인쇄한 때가 기준이다.
806
동반매도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이와 유사한 해석사례 소비세과-427, 2009.11.23.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금전뿐 아니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
국내 사업장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
2011년 이후 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주택수 요건은 ’05.5.31. 5호 이상에서 ’11.3.31. 3호 이상, ’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됨
기타 - 201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 한 채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가격·면적·임대기간 및 등록 요건을 갖춘 1호 이상의 주택이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필요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809
통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통장의 형태로 발급한 것은「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결합증권을 통장 형태로 발급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인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
원천세 대납금의 지연손해회수금에 교육세가 붙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부담할 원천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대지급한 원금과 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손해회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지연손해회수금은 수익금액에 해당하여 교육세가 과세됨
기타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 법인이 원천세액 대납 후 받은 지연손해회수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회수금은 수익금액에 해당하므로 교육세가 과세된다. 다른 상호신용금고가 부담할 원천세액의 대납 원금과 회수기간에 대응해 받은 금액이다.
811
수출 굴삭기의 잔존 경유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굴삭기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굴삭기에 남아 있는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방법은「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의 (예 1)을 참고
기타 - 2012.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굴삭기에 남은 시운전용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방법을 물었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의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예를 참고해야 한다. 굴삭기 가격에 경유 대가와 관련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시험운전 후 남은 경유가 있는 경우이다.
812
주택 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가 부과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을 다뤘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넘으면 종부세 의무가 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해 1주택과 별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9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
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금을 각각 계산하나?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를 각각 적용하여 벌과금 상당액을 계산함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함께 발생한 경우 벌과금 계산을 물었다. 각각을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해당 조항을 각각 적용한다. 미수취와 가공수취에 해당하는 벌금을 합산해 벌과금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
제과·제빵류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나? 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정 제조방법, 추출된 주정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할 사안임
기타 - 201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제빵류의 주정 원료 사용 가능 여부와 제조시설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료 사용 가능 여부는 제조방법과 추출 주정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판단한다. 본질적으로 성분이 변한 곡물 가공물은 곡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815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별도 대가없이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1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경감세액을 추징하나?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기타 - 201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세액 추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 관해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면적·임대기간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17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면적·가격·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818
사원용주택 두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나?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2개의 합계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 가능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종업원에게 사원용주택 2개를 제공할 때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19
향교재단 명의 부동산은 누구에게 종부세를 매기나?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종교단체 명의로 ’05.1.5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경우에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향교 소유 부동산을 향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를 물었다. ’05.1.5 이전 등기는 개별향교 소유로 보지만 그 후에는 등기된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이전 등기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820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2012년도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제외하고도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821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주택 판단에서 빠지는가?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제외된다. 가격·면적·5년 임대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822
제척기간이 지난 뒤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가?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이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기타 국세기본법 201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환급된 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환급청구 시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국세환급금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
통관 전 보세창고 주정 매매도 주세 대상인가? 주세 납세의무는 주류를 수입(통관)하며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주세법 §2)하므로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상태의 공업용 변성주정(선하증권 포함)의 매매행위는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님
기타 주세법 201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의 공업용 변성주정 매매가 주세법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통관 전 매매는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수입하려면 면허나 주정실수요자증명이 필요하다. 주세 납세의무는 수입통관으로 관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중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 또는 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하고 임차인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으로 봄
기타 - 2011.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과 분양전환 시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2호 이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상속·합병·분할·조직변경 시 직전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정해진 임차인 분양전환은 계속 임대로 보지만 그 밖의 분양전환은 세액과 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825
고충민원으로 양도세를 환급받으면 가산금이 있나요?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 국세기본법 201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으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구기간이 지나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
수입 주류 과세표준의 관세 범위는?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산정시 가산되는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부과된 관세라 함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 부과된 관세와 수입신고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을 통하여 가감되는 관세를 포함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1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부과된 관세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부과된 관세와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가감되는 관세를 포함한다.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부과된 관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
임대 중 분양전환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1.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나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분양전환이면 추징하지 않지만 그 밖의 분양전환이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분양전환하지 않은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8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종부세를 추징하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1.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또는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그 밖의 분양전환은 추징하며, 미분양전환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
매입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는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기타 - 2011.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10월 14일 이후 매입임대주택 한 채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격·면적·임대기간과 등록 요건을 갖춘 1호 이상의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고 정해진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830
미니골드바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골드바를 소량 단위의 미니골드바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기타 - 2011.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드바를 소량 단위의 미니골드바로 만들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은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831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액을 직접 받을 수 있나?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 환급방법을 묻는다.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해 과세이연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경우의 방법을 묻는다. 퇴직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고서와 명세서를 제출해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액을 이체 또는 입금했고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를 누가 환급하나?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가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함
기타 - 201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했을 때 과세이연한 퇴직금의 기납부 소득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가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35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1.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
트럭에 실어 옮기는 캠핑시설도 과세되나? - 주거와 취사 등 캠핑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차륜과 견인을 위한 연결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 운반가능한 시설물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11.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륜과 견인 연결장치가 없는 캠핑용 시설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할 수 있는 해당 시설물은 과세물품이 아니다. 주거시설과 취사시설은 있지만 차륜과 견인 연결장치가 없는 경우이다.
837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
기타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3월 31일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및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일부 주택을 의무기간 전에 증여해 주택 수 요건을 잃으면 나머지 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838
매도선택권 차액 보상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후 해당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차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선택권 행사가격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하고 차액을 보상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는 주식 양도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차액을 채권으로 분류한 뒤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9
곶감 포장상자 부가가치세도 환급되나요? 농민이 곶감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포장상자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대상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1.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곶감 생산·판매용 포장상자의 부가가치세가 농업용 기자재 환급대상인지 묻는다. 농민이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한다. 감을 재배·수확한 농민이 곶감 생산·판매를 위해 산 골판지 포장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
견본용 수입 향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판매촉진 목적의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 등으로 보아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경우 관세 면제 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 면제됨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견본품으로 특수 제조된 향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광고용 견본품으로 인정해 관세를 면제하면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이다.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상 상업용 또는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
국가와 체결한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도급문서가 아닌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1.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국가 등과 작성하는 보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는 국가·지자체 또는 국가 등을 대리하는 조달청장과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42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공시가격, 전용면적, 주택수, 임대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기타 - 201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지역별 공시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요건과 두 종류의 사업자등록을 갖춰야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을 마치고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43
동거봉양 직계존속의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기타 - 201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하던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단 시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 사망 후 상속주택은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때의 세대별 판정은 최초 합가일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된다.
844
면책된 국세를 자진납부하면 환급되는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과(납세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당 고지에 대한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국세는 환급할 수 없음
기타 국세기본법 201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채권 미신고로 면책된 조세채무를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생계획인가 전 부과된 국세를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했다면 환급할 수 없다. 그 납부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5
전자 대출약정 취소 후에도 인지세를 내나? 금융・보험기관과 그 고객이「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인지세법」 제8조에
기타 인지세법 201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로 작성한 대출약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보험기관과 고객이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6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기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 제초매트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친환경 제초매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한 별표 5 열거 기자재에 한해 부담세액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47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정(’11.3.31) 전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기타 - 2011.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3월 31일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조기 매각의 효과를 물었다. 종전 임대기간과 개정일부터 5년 중 빠른 날에 요건을 충족하며, 의무기간 전 매각 시 관련 주택에 세금이 추징된다. 개정 전부터 주택공시가격·전용면적·임대 주택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한다.
848
오피스텔에 종부세와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적용되나?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11.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주거용 임대라도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에는 가격·면적·호수·임대기간·등록 및 신고 요건이 모두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849
숙박업자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 모텔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인근식당에서 주류를 배달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대신 지불받아 전달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1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소가 투숙객에게 주류를 제공할 때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제공에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숙박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숙박업소는 관련 법령의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0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기타 - 201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수도권은 6억원 이하·149㎡ 이하인 3호 이상,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149㎡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6월 1일 현재 두 종류의 등록을 마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