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골드바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24회신일 2011.11.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니골드바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2

금·은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드바를 소량 단위의 미니골드바로 만들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은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골드바를 소량 단위의 미니골드바로 만들어 판매한다.

골드바를 소량 단위의 미니골드바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1265.3-2339, 1980.11.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1265.3-2339, 1980.11.05

금·은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해당 안됨.

골드바를 소량 단위의 미니골드바로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함.

· 소비1265.3-2339, 1980.11.05: 금·은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에 해당 안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24 (2011.11.02 회신), "미니골드바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7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77)
원 제목: 미니골드바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