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51
대표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자기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임대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해당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52
재건축 잔여주택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해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일반분양 주택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장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며 단체의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3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 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4
내부규정에 따른 비상근임원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은행법에 의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인 실비변상비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인 법령・조례등에 의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은행법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임원이 출근 때마다 내부 실비변상비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855
비상임이사의 출석수당은 비과세되나?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비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수당은 비과세한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6
누락한 개인연금저축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가?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정 신고에 의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내지 않아 누락한 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갖추어 수정신고하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이다.
7,857
생리휴가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종사 직종 및 근무형태 등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과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은 모두 합하여 연간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과
소득세 - 199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의 과세·비과세 구분을 물었다. 세 수당은 합계 연간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나 1996년부터는 과세되며, 나머지 열거 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7,858
광산 보안관리직사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광산 보안관리직사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 보안관리직사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안관리직사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탄근로자의 작업을 지휘·감독·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59
자동차정비원과 연구실험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공장에서 자동차의 정비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7231)으로 분류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제품생산공정상의 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의 검사ㆍ실험 등의 연구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자동차정비 담당자와 검사·분석·실험 보조 연구직 종사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연구직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정비 담당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으로 분류되고, 연구직은 제품생산공정 관리 목적의 보조 기술업무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0
일용근로자의 3월 고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판단에서 3월 이상 계속 고용의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3월은 실제 고용일수를 합산한 기간이 아니라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다. 기간 계산에는 민법 제16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1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는 거주자인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외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게 되는 때에도 거주자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본다.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6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매건’은 무엇을 뜻하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금, 보상금, 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금 등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서 ‘매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유별로 판단한다. 상금, 보상금 및 현상금 등의 지급사유가 판단 단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863
상금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금ㆍ보상금ㆍ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기준을 묻는다. 과세최저한은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유별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상금·보상금·현상금 등의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864
잔액이 남은 세금우대통장은 유효한가?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은 예금주가 해지하지 아니하면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우대규정 적용을 할 수 없음
소득세 - 199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분을 인출했지만 잔액이 남은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이 유효한지를 물었다. 예금주가 해지하지 않은 통장은 계속 유효하며,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선행 통장의 잔액이 계속 없고 이를 해지한 사실을 증명하면 후행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7,865
초과강의료와 타 대학 급여는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소속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초과강의료는 근로소득으로써 과세대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교원이 소속대학 이외의 타 대학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액계산시 당해 교원의 급여합계액에 포
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강의료와 타 대학 급여가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속대학의 초과강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나 타 대학 급여는 해당 급여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 대학 급여의 제외는 비과세 연구보조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66
상가분양 매출세액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조합이 상가를 신축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따라 거래징수하는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며 받은 매출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조합의 조합원 분양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7
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는 장부에 없어도 인정되나?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서 입증되는 것은 장부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이 적출될 때 대응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도 누락됐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장부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68
버스 운전자의 유급휴가 수당 비과세 한도는? 운수업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5.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종사자가 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휴일이나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7,869
분양대행 수수료와 직원 급여는 양도비인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 - 1995.07.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수수료와 상시 고용원 급여가 양도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분양수수료는 양도비이나 상시 고용원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외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7,870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에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1
변호사법 위반으로 추징된 금품도 수입에 넣나? 세무대리인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받은 금품으로써 법원의 판결로 추징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 199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해 받은 뒤 추징된 금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추징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무자문 및 신고대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해 받은 금품이어야 한다.
7,872
저유조도 구축물에 포함되는가? 규정에서 건축물이라함은 건물과 구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구축물에는 저유조등 저장용 옥의 구축물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조가 소득세법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저유조 등 저장용 옥외 구축물도 구축물에 포함된다. 관련 규정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3
새마을 자치회는 거주자인가 공동사업자인가? 새마을 자치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 자치회를 하나의 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하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7,874
휴가를 못 쓴 기간의 연차수당은 언제 과세하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무결근을 이유로 지급하는 연차수당명목의 급여는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무결근을 이유로 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 급여는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받은 연차수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75
미국 거주 가족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보험료는 의료보험업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가족과 관련된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 거주자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일부 질의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보험료 관련 질의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7,876
국가의 현상공모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 공모하여 당선된 작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상공모 당선작에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 또는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공모해 당선된 작품 등에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77
건설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팔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매매로 발생한 소득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신축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7,878
정액 시내출장 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회수 및 출장거리등에 따른 실지소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교통비 전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시내출장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월정액 교통비 외에 출장 때마다 별도 여비를 지급하면 월정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79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금융소득만 있더라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며,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 이자, 배당소득금액으로 판정하며 자녀분은 합산과세 아니함
소득세 - 199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와 부부·자녀 소득의 합산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전 금융소득으로 4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고 자녀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되었다.
7,880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자가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81
소득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매년도 12월분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전년도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는 매년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해당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공제 외 각종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2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 1995.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가족이면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신청 때 가족관계와 소득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7,883
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필요경비로 넣나? 사립학교에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실제로 지출한 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함
소득세 - 1995.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산입 범위와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84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7,88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
소득세 소득세법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한다. 재계산한 금액은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6
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는 비과세되나요?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
소득세 - 199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가 국외근로소득 또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근로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나 출장·연수 기간 급여는 해당하지 않으며 재외공관 초과 수당은 비과세된다.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놓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887
송금받은 하자보수비는 필요경비인가? 외국회사가 국내대리점이 자기 책임하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비용을 송금받았다면 동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하자보수비용 및 통관비는 필요경비로 봄
소득세 - 1995.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대리점이 송금받은 하자보수비용과 통관비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송금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하자보수비용과 통관비는 필요경비로 본다. 국내대리점이 자기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비용을 송금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7,888
임의단체가 받은 회비는 과세되는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임의단체가 대가와 관련없이 받는 회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회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회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회비가 대가와 관련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9
신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매각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 중이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소득세 - 1995.05.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매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건설업 목적이 없어도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이다.
7,890
어떤 기부금이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한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이나 근로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1
부당해고 위자료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199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를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와 법정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로자와 그 동거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받은 금액을 전제로 한다.
7,892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래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이나 근로능력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4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종전 시행규칙 제53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7,893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배우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4조의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는 법률혼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4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나? 1995년부터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연구원이 받는 연구 활동비에 대해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5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비는 정해진 범위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한다. 해당 연구원은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가 아니어서 종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95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혼 관계가 아닌 배우자가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공제에도 법률혼 관계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7,896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대여료는 어떤 소득인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빌려주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부동산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한 경우이다.
7,897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소득세 - 1995.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의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7,898
군인보험료는 근로소득 보험료공제 대상인가? 군인보험법에 의하여 납입하는 군인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보험법에 따라 납입한 군인보험료가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군인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제61조의2에 따른 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9
국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위원회의 회의참석 이외에 현장출장조사 활동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 등을 월정액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이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위원별 실제 활동내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고충처리위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는 각 위원의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회의 외 현장출장조사 등을 하고 지급받는 여비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0
미분양분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수입에 넣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 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증여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택신축 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가액 상당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토지 취득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