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1
어떤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나? 당해연도중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법정 연구기관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는 것에 한하며, 자가운전비・ 통근비・ 월동보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에서 근무한 자의 비과세 연구활동비 범위를 물었다. 연구부서 근무기간에 받은 직접 연구비와 연구성과 보상비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자가운전비·효도휴가비·통근비·월동보조비 등 일반 수당은 연구활동비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02
합병 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 및 양도・양수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소멸된 피합병법인등에서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소득세 - 199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해 퇴직소득을 계산한다.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 입사일부터 계산하며 종전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7,603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 부양 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부양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04
일용근로자의 여비와 숙식비는 비과세되나?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중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비과세 됨
소득세 - 199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여비와 숙식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여비와 숙식비는 일급여액에 포함되며 식대 중 실비상당액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605
보험급여 제한으로 조합이 징수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보험급여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징수금액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한다. 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6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607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중앙회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8
면제된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학자금 중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이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면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해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609
철거한 기존주택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199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분양 수입에 대응하는 토지가액, 신축비용, 기존건물 철거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7,610
외국인 영어강사의 지도료는 근로소득인가? 거주자인 외국인이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의 한 분야로 실시하는 영어회화 지도를 위하여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위촉받아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등)에 불구하고 월급여자인
소득세 - 199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외국인 영어강사의 회화지도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강사는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월급여자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3개월 이상 영어강사로 위촉되어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7,611
퇴사 때 지급한 연차수당도 연차수당인가? 연차수당이란 1년간 개근(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인지 물었다. 퇴사 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이며 수입시기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2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월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지급대상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년도 별로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하며,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월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등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이며, 두 연도에 걸치면 연도별로 안분한다. 적치한 월차수당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일시에 지급한 월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3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1996.01.010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 공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과 연계 차입금 상환액에 공제가 적용된다. 원문상 1996.01.010 이후 불입액과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4
대출용 전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 부분에 가입한 무주택인 근로소득자가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대출용으로 바꿔 차입한 원리금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5
공동폐수처리장 기능직은 생산직근로자인가? 염색가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서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장은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근로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동폐수처리장은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기능직근로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다. 염색가공 중소기업자가 오염물질 공동처리를 위해 설립한 조합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6
외국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 소재 고등학교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교육비납입 영수증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외국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장이 학교의 동질성을 확인한 교육비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7
연구·비연구부서 겸무자의 비과세 범위는?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에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것에 한함
소득세 - 199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사람의 비과세 연구활동비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 기간에 지급받은 연구활동비로 한정된다. 근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한다.
7,618
신용금고 합병으로 주주가 받는 소득은 비과세인가? 상호신용금고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주주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합병으로 소멸하는 금고의 주주가 받는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른 상호신용금고 간 합병으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9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장부를 나눠 기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방법은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의 사업장 판단과 임대소득·사업소득의 장부 기장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장부는 소득별로 구분해 경리한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20
위촉 없이 받은 시험위원 수당은 과세되는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해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
소득세 소득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위촉 없이 시험위원 등으로 일하고 받은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위촉 없이 받은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강사료와 일시적 원고료 및 사례비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1
선천성구순열 수술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언청이 수술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의료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선천성구순열 수술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지출한 수술비 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모로 인한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22
어린이집·놀이방 비용도 교육비공제되나?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유치원(해당 시ㆍ군 지역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소득세 - 199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구립 어린이집과 관인 놀이방 등에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법상 학교로서 해당 시·군지역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 유치원에 다녀야 한다.
7,623
비상근임원의 출근 실비는 일용소득인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금고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비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이 출근 때마다 받는 실비변상비가 일용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월급여자의 근로소득이며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다. 고용직으로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월급여자이고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7,624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대학 등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제외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소득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급 주체와 기준에 따른 연구보조비는 일반적인 수당성 급여를 제외하고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가운전비·효도휴가비·통근비·월동비 등 일반적인 수당 성격의 금액은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625
교회 건축 헌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건축이나 시설비로 낸 헌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여야 한다.
7,626
교직원 자녀의 면제 학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사립대학교가 당해 대학에 재학중인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 교육비납입금액은 동 면제액이 포함된 금액인 것임
소득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자녀의 면제 학비와 장학금이 교육비공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 학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교육비납입금액에 포함되며, 장학증서 금액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등록금 전액을 낸 뒤 장학금을 받았다면 당초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교육비납입금액으로 한다.
7,627
주택조합 분양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상가 및 아파트의 분양소득에 대한 조합원의 분배비율 및 방법의 정함 여부에 따라 조합원의 공동사업소득 또는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 - 199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상가와 아파트 분양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1거주자로, 정해졌으면 각 구성원을 공동사업자로 과세한다. 구성원은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7,628
업무상 과로 치료비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수술중 사망함으로써 지급받는 치료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과로로 지병이 악화된 근로자의 치료비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가족이 실비로 받은 치료비 전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치료를 위한 수술 중 사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9
기본공제 대상이 적으면 추가공제를 얼마나 받나?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는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근로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근로자 포함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외에 추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 인원에 따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상이 근로자 1인이면 연 100만원, 근로자 포함 2인이면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해당 금액은 기본공제금액 외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0
매출실적 성과급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성과급상여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익년 2월에 지급해도 익년 1월 31일 지급으로 보아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익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1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별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의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분배로 보아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2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 199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가족관계와 소득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7,633
졸업 후 학자금 상환액도 교육비공제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이 졸업 후 금융기관 융자 학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갚는 학자금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근로소득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이 교육법상 대학교 학생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34
1996년에 지급한 연월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연ㆍ월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연ㆍ월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인 경우에는 해당 연ㆍ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귀속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995년도 수입시기의 연·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할 때 귀속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라면 1996년에 지급해도 각 귀속년도별로 비과세한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지만 근로 제공 연도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7,635
현금예치금 반환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담보로 받은 현금예치금의 반환 시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금담보제공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지급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7,636
장애인 기능올림픽 입상 장려금은 과세되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입상자에게 지급한 기능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 기능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7
전화국 설치원은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전화국에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국의 전신전화설치원과 서비스원이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들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38
청약저축 연계 차입금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공제대상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이후 해당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 가입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 공제요건을 물었다. 공제대상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주택 취득·임차용으로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해당 근로소득자의 월정액급여는 공제 여부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39
일용근로자의 여비·숙식비는 일급여인가?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여비 및 숙식비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 199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여비·숙식비가 일급여인지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한 여비와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된다. 그중 식대에 해당하는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7,640
선세금은 연도별 임대수입에 어떻게 반영하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임대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세금을 임대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연도 해당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1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42
단기 고용된 모델하우스 안내원의 소득은 무엇인가? 모델하우스의 안내원으로 단기간 고용된 거주자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안내원으로 단기간 고용된 거주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3월 미만 고용되어 근무일수에 따라 받은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안내업무의 근로 제공과 근무일수에 따른 대가 계산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43
호적에 없는 배우자의 생모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호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경우 사실판단 하여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가 공제대상부양가족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직계존속이고 실제로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본다. 생모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그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7,644
다음 해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근로자가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득세 - 199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말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손금은 계산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도 그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7,645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연간소득금액이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1백만원이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연간소득금액 요건을 물었다.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6
숙직료를 월 단위로 주면 비과세 판단은 어떻게 하나? 일직료, 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직료ㆍ숙직료를 월 단위로 지급할 때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비과세 급여로 본다. 월 단위로 모아 지급하더라도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7
회사가 낸 개인용 PC 리스료는 근로소득인가?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개인사용 PC의 리스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개인사용 PC 리스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종업원의 개인사용 PC 리스료를 부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8
특별휴가일 근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는가? 주휴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단체협약서 및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정한 특별휴가일(근로자개인별로 월2회 자유로이 실시하며 출근 시 50% 할증임금 지급)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의 범위에
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및 특별휴가일 등에 한 근로가 휴일근로인지 물었다. 주휴일·공휴일·근로자의 날과 노사 합의로 정한 유급 특별휴가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특별휴가일은 개인별 월 2회 자유롭게 실시하고 출근 시 50%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날이다.
7,649
단순 노무관리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단순 노무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노무관리 용역에 적용할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소사장제는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7,650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취득시기 도래전이라도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시기 전에 차입한 금액의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한 일정 차입금과 미분양주택 관련 이자는 각 공제대상으로 본다. 주택 취득용 차입금은 1996.01.01 이후, 미분양주택 관련 차입금은 1995.11.01 이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