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비상근임원의 공로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1.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로포상금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퇴직으로 받되 퇴직소득이 아닌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현실적인 퇴직 원인 지급액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02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를 적용받는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여 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
팩토링 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그 명목가액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를 지급하여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수수료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2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할인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내국법인의 사업 종류와 제3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
담배꽁초 수거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2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담배꽁초 수거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ㆍ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
근로소득으로 본 퇴직금도 세액정산에 넣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수령한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본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초과금액을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액을 초과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6
취소된 재건축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재건축이 취소됐을 때 이미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07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해산법인의 주식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2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 주주가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으로 본다.
708
포괄적 이전차익 재원의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을 재원으로 한 금전배당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포괄적 이전차익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09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령§89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10
SNS로 판매한 귀금속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 2021.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귀금속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귀금속 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영위 여부는 실제 사업종류와 사업활동 등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711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붙나?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21.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제시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되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712
정관을 초과한 임원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에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금액은?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다. 임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선택권을 행사하고 법인이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4
운동선수의 이적금지 유치비는 무슨 소득인가요? 지방자지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받는 유치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은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받은 유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받은 유치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715
차별시정 판정으로 받은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받은 내부성과급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해당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른 지급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716
계약해제로 반환한 사용료는 언제 차감하나?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
소득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계약해제로 사용료와 양수도대금을 반환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액은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17
주택임대 영수증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면 달라진다.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해당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되는 금액은 동령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된 감가상각비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소득세 감면 또는 추계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이 의제되고 양도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9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여부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뀌는 시기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
단통법 위반 초과지원금은 필요경비인가요? 단통법을 위반한 초과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통법을 위반해 지급한 이동전화 단말기 초과지원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21
불법행위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배상금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22
재임용 때까지 받은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인가?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723
대여금 소송 변호사비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변호사비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변호사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송을 통해 대여원금과 위약금·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
지정 전 재단 설립 출연금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지출한 출연금이 특별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ㆍ고시된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정해진 기간에 한해 특별소득공제 대상이다. 대상 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725
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원업 사업자가 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6
저축성보험금을 10년 전에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소득인가? 소득법§16①(9)가.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소득령§25③(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
소득세 소득세법 202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금을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납입일부터 10년 전에 분할 지급받아도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7
재취업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경력자 재취업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해당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출판계 2년 이상 재직 후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됐다가 출판계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728
10년 미만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비과세인가?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인 경우, 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미만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10년 경과 후 받으면 보험차익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이다.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으로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미만인 경우이다.
729
세대주의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보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
소득세 소득세법 202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대통령령상 세대관계가 아닌 동거인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별도 세대인지 물었다. 해당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록됐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세대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0
비사업용 토지 단기매매 세율은 무엇인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21.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단기양도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확정신고 때에는 제64조 제1항의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
부당이득 반환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소득세 - 202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반환금 중 소장 송달 전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32
등급판정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 등에 지급 근거가 있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
도급조사원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조사원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계속성 여부를 사실 판단한다.
734
외국보험사가 낸 진료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 - 202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자가 외국보험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가 의무발급 거래인지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735
주류 수입업자에게 받은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유흥음식업자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6조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유흥음식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202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음식업자가 주류 수입업자에게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RFID 적용 주류 거래와 관련해 받은 금원은 유흥음식업자의 사업소득이다. 주류고시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6
외국인 배우자도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받나?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소득세 - 202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구성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737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총수입금액인가?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받은 자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8
분리과세연금의 해외이주는 무엇을 뜻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연금소득 요건인 ‘해외이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해외이주’는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사용된 용어를 해석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39
해고 노조원이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1.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보상적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사례금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740
관리비로 받은 서비스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BR/>
소득세 - 202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는 외부업체 서비스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외부업체는 발급해야 한다. 외부업체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741
긴급 방제명령 손실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명령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수원 소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방제작업 완료 후 식물방역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고용보험법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2조의2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소득세 고용보험법 202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상 계산서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그 발급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본다. 해당 공급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는 기존 해석례를 참고하며, 할인권 권리 양도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4
주문생산 의료기구 판매는 의무발행업종인가?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대상 범위
소득세 - 202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의료용기구를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종류와 사업활동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미발급 가산세는 전체 업종이 아닌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745
가구 제조업체의 주문 소매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 - 202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제조업체가 생산 제품을 소비자 주문에 따라 소매 판매할 때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와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746
외국인 배우자도 주택저당 이자공제를 받는가?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소득세 - 202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대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구성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747
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8
단독·공동사업의 성실신고 대상은 따로 판단하는가?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소득세 - 202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섞인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장과 구분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갑의 단독사업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49
지정직업훈련시설 수강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자신의 기술 내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법§59의4③에 따른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2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업료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납부한 수업료는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시설과 훈련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50
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 소득세법 202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위로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례금은 기타소득, 급여 성격의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나 비재산적 손해배상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