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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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2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270건 · 145/4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201 현장용 철근 가공은 건설업과 제조업 중 무엇인가?
건설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가공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철근 가공 업종과 신규 업종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현장 사용 철근 가공은 건설업이고 외부판매를 위한 가공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신규 업종 자산은 자산구분별 기존 신고 상각방법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2
7,202 가공자산의 유보는 언제까지 관리하나요?
당기에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은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소멸(추인)될 때까지 △유보를 사후 관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에 따른 세무조정 관리 방법을 물었다. 당기에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한 사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소멸할 때까지 사후 관리한다. 자산과 부채의 일시적 차이이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따라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9
7,203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 있는 채무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던 경우이면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과 권리 포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회수불능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불가능하다. 배당금 수취권 포기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
7,204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상법」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상 특정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증채무가 아니고 시행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2
7,205 경영정상화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하여 출연 받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 출연받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을 실제로 분할하여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7,206 거래처 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은?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상여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확인조사 후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시기의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5
7,207 100% 자회사 출자 때 영업권 무상 이전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영업권 대가 없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단독 현물출자로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 법인에 영업권의 적정 대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3
7,208 연불 계약해지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은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손익귀속시기이며, 자선처분손실을 타법인으로부터 보전 받기로 한 경우는 자산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와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묻는 내용이다. 계약해지보상금은 금액이 확정된 날, 자산 처분손실은 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타 법인이 처분손실을 보전하면 보전액은 처분손실과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882
7,209 비영리 농협 조합의 청산 중 자산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농협 조합이 청산 중 자산을 처분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처분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청산소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7,210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의제배당소득도 의제배당 대상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발생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도 법인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
7,211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부금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 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할 때 기부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는 기부받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 당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
7,212 근거 규정 삭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해당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권해석의 근거 규정이 삭제된 뒤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삭제된 규정에 근거해 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삭제 이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7,213 유동화자산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지면 양도와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후순위채권 포기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포기 및 청산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7,214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직ㆍ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인수한 금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해당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856
7,215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 상품의 재화 공급 여부와 상품권 판매 할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앞의 쟁점은 관련 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동일 할인율의 상품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은 판매장려금 성격의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7
7,216 재단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부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국가기관 등이 아닌 해당 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 산식의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한도는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2
7,217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도 추가 과세되나?
우발적 상황에서 저당권의 실행이나 채권변제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거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득한 주택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관련 시행령이 예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824
7,218 온라인게임 적립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회원이 온라인 게임을 실시함에 따라 회원이 보유한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가 게임용역 제공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귀속되는 때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게임 운영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회원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 수익금액이 귀속된다.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9
7,219 내부관행에 따른 현장 지출은 손금인가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의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 내부관행에 따라 지급한 자기개발비를 공사원가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원가명세서 항목이 아닌 내부관행상 지출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개발비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822
7,220 교회가 묘지로 쓴 토지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붙는가?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도 묘지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묘지 운영은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직접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신도의 사후매장에 사용했더라도 그 양도를 수익사업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7,221 소명안내문 송달 후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금액을 회수한 뒤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821
7,222 프로젝트금융회사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자본금이라 함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에서 자본금의 의미를 물었다. 자본금은 「상법」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 이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회사 설립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0
7,223 출자전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채권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채권포기액에 관한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사유와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7,224 종속회사끼리 유가증권을 팔면 세무조정하나?
종속회사간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시가)으로 매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유가증권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 간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도할 때 세무조정 여부를 물었다. 자전거래가 아니고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면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지배·종속관계의 특수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간 공정가액 매도가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
7,225 특수관계법인 무상대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자금지원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운영자금 지원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7,226 인수한 미상각 신계약비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보험업법인이 다른 보험사의 사업 일체를 양수 시 인수한 미상각 신계약비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상각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가 인수한 미상각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상각하는 금액은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보험사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인수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7,227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운용리스로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금융 및 보험업 법인은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1999.01.01. 이전에 체결한 금융리스 이외의 운용리스 계약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815
7,228 소명 안내 후 회수액을 사내유보할 수 있나?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관련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한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2
7,229 소명 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관련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9
7,230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유보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사내보유로 처분할 수 없다. 2005년 2월 19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팀-814
7,231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자산 양도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다.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3
7,232 보험회사 특별계정 운용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나?
보험회사의 자산을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련수익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관련 수익을 구분 관리할 때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세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6
7,233 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전소유자(실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대손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의 대손처리 요건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실사용자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사유나 무재산 확인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잔여채권은 다른 재산이 없음이 입증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7,234 준비금 한도 계산 전 소득에서 어떤 기부금을 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다)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상 법정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은 제외하며 기부금 한도액의 계산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7,235 준비금 미사용 익금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사용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상 수익사업 소득에 미사용 익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5년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미사용 판단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7,236 수입 중고자산에도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정내용연수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중고유형자산에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중고자산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 2는 중고자산 취득 후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
7,237 유동화자산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 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자산·후순위채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자산 양도와 채권 인수는 대상이 아니다. 채권 포기까지 포함한 실제 적용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 및 청산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
7,238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자산 양도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시가로 정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채권을 함께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91
7,239 법인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안됨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 공제와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용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업무 관련 사용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접대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업무 관련성과 이용실태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9
7,24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지출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같은 사안에 관해 이미 회신한 기존 문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판단과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
7,241 평생교육법상 고등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학교는 원격대학에 속하지 않으므로 당해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학교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상 고등학교는 원격대학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5
7,242 폐업법인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원이 폐업법인을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폐업법인을 휴면회사로 보아 해산공고 후 3년이 지나 청산종결등기와 등기부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9
7,243 피합병법인별 재무제표는 적법한 신고서류인가?
법인세 신고를 위해 동 재무제표 등에 근거하여 피합병법인 별로 구분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동 대차대조표 등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별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법한 법인세 신고서류인지 물었다. 해당 재무제표를 피합병법인의 신고서에 첨부하면 적법한 신고서류로 본다. 갑법인 결산에 반영하고 피합병법인별 재무제표에 계상한 비용은 피합병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6
7,244 특수관계 학교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단체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나 장학금으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그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7
7,245 사업이익금 명목의 추가 지급액도 이자소득인가?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대여 후 원금과 이자 외에 받은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2
7,246 성과상여금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은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과 수령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잉여금처분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잉여금처분결의일에 귀속된다. 이익처분 없이 비용 처리하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4
7,247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소액주주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람은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5
7,248 공공사업분담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다. 판결로 증감되면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증감액을 손금 또는 익금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7,249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채권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준하여 처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을 때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의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대손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5
7,250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상여금 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상여금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부당하게 높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7
처음141142143144145146147148149끝 46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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