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공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법률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와 시설의 실제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동결건조·분쇄 후 유당 등과 혼합한 로얄제리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적용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법인이 묘목을 생산하는 토지가 임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그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률상 단서에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최저한과 유휴토지 면적의 관계 및 과세 방식 등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면적과 관계없고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지정·고시 지역은 요건을 충족한 초과액에 1년 단위로 과세하고 3년 단위 과세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연녹지지역의 건축 가능성과 해당 토지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예정결정 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업소용 자동커피기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커피끓이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정격소비전력이나 용량별 구분 없이 가정·호텔·식당·커피숍 등에 두루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순한 휠타만 사용해 집진기능이 없는 에어크리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하는 집진기능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대상은 단순한 휠타만 사용하는 에어크리너이다.

취득 후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하지 않은 토지의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른 판정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행위 제한으로 건축 등 개발이 사실상 허가되지 않는 경우이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원문에 인용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용지 편입이 토지 취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이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 회신문 재재산22601-76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해당한다. 열거된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재촌·자경한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지역과 주민등록·실거주·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와 도입 필요성을 물었다. 유휴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 초과 이익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하는 세제다. 토지의 실수요 이용을 유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과세대상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유휴토지 여부의 결론은 없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법이 정한 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 단위 과세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990.12.31.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나지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만으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판정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개인 대지 소유자와 그 대지 사용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이01254-1295, 1991.05.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지만 기준 공사완성도가 높으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예외 요건도 없으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터미널 예정부지 지정이 해제된 뒤 도시설계구역이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대상토지가 아니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하천구역에 편입됐으나 국유 등기와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천구역 편입 토지는 하천법에 따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 하천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1년 내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어서 시행령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제3호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도로 부분과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장구내 도로나 유료 입장 구내 도로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유지 내 도로는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로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용도로 쓰다가 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일괄 사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괄 사용이 인정되면 전체 토지를 해당 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본다. 사업 영위기간, 관리실태와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완성예정 건축물의 기준일과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손금 처리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되며 납부세액은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은 업무무관 지출이고 법인 부담 세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제48조제12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사본은 과세되지만 용도를 명시해 제삼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은 과세되지 않는다. 검인 때 계약서마다 납부한 금액 외에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신축용 토지에 기한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냉장고·신발장·옷장 등의 악취제거용 오존탈취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오존탈취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물품이 냉장고·신발장·옷장 등의 악취제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이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 기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종전 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에 적용하는 계산방법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중 소유 임야와 묘토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편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도시계획구역 내 종중 임야와 일정 묘토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묘토는 민법상 호주승계인에게 설계되고 600평 이내인 경우에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자동차 정비와 유류보관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정비·점검·세차시설과 연료탱크·주유기·연료공급용 배관시설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자의 운송사업용 시설이어야 하며 일시적 시설은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판정 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적용방법과 예정결정기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해당 지역의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만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1990.12.31 현재 나지이면 1990년도분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22633-1661, 1991.06.19를 참조하도록 했다.

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취득에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한 개발사업 기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면서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는 경우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비과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01254-710, 1991.03.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 소유자의 부속토지 지분 보유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업지역·주차장정비지구의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일정 면적의 주차장·작업장 등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질의 2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환지처분 전 환지예정지와 체비지가 과세 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환지예정지와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포함된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산정방법은 관계부처 질의 중이어서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철거일부터 2년, 자진 철거는 1년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질의 내용만으로 현황을 알 수 없으면 판단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가 법 제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출고가격 변경 후 직매장 반출분의 과세와 주세·교육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매장 판매가격이 제조장 출고가격보다 높으면 차액의 주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환급은 주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할 때 주류제조자에게만 한다.

사진관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앨범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인 사진관업에 해당한다. 일반 사진관 운영자가 자기 책임 아래 찍은 사진을 이용해 앨범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09, 1991.02.18 회신문을 제시한다.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23을 참조하도록 했다.

향료 추출과 보존을 위해 알콜을 다량 함유한 음료기제가 주류인지 물었다. 알콜분 1도 미만 음료의 원료인 해당 음료기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용도와 성상 및 제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적용 여부는 사업 지정일과 사실상 완료일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도 변경 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인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면세물품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징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