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75회신일 1991.06.0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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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양도세를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03

해당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23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동 질의의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23,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소정의 기간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3, 1990.12.26

정제 정리

질의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종전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3, 1990.12.26)을 참조한다.

2. 질의의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623 감면신청이 없어도 준공 후 환급받을 수 있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75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95)
원 제목: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