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와 질의 대상 농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나 일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정황을 조사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은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유휴토지가 된다. 구체적인 재촌·자경 여부와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가 불분명해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해당한다. 열거된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