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임야와 묘토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종중이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임야의 도시계획구역 편입 경과기간과 농지의 묘토 해당 여부 및 면적이 판단 조건이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야에 한함)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야에 한함)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는 당해 농지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설계된 묘토인 경우에는 600평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해 농지가 6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489, 1991.04.17

질의

1. 종중 소유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묘토인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 종중이 소유한 임야 중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고 그 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농지가 민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설계된 묘토이면 600평 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600평을 초과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670 (1991.06.21 회신), "종중 소유 임야와 묘토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