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815회신일 1991.07.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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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1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15 (1991.07.01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53)
원 제목: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