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질의에서는 철거된 건축물의 종류·바닥면적·연면적과 토지 소재지역의 용도지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고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철거된 건축물의 종류, 바닥면적, 연면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그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 철거의 경우에는 1년)이 되기전에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부터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철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점과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의 처리.

회답

1. 철거된 건축물의 종류, 바닥면적, 연면적 및 토지 소재지역의 용도지역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 또는 1년마다 과세하도록 지정·고시한 지역의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2.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철거일부터 2년, 자진 철거는 1년이 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 그 양도일부터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552 (<time datetime="1991-06-08">1991.06.08</time> 회신), "건축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