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격이 바뀐 주류는 어떻게 과세하고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706회신일 1991.06.0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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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05

직매장 판매가격이 제조장 출고가격보다 높으면 차액의 주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출고가격 변경 후 직매장 반출분의 과세와 주세·교육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매장 판매가격이 제조장 출고가격보다 높으면 차액의 주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환급은 주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할 때 주류제조자에게만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의 출고가격이 변경되고, 직매장에서 제조장 출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출고가격이 변경된 경우 직매장에서 당해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출고가격이 변경된 경우 직매장 반출분에 대한 과세방법은 직매장에서 당해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세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환급은 주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류제조자에게만 환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출고가격이 변경된 주류의 직매장 반출분 과세방법과 주세 및 교육세 환급방법.

회답

직매장에서 해당 제조장의 출고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세와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주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제조자에게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706 (<time datetime="1991-06-05">1991.06.05</time> 회신), "출고가격이 바뀐 주류는 어떻게 과세하고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77)
원 제목: 출고가격 변경 주류의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