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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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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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 분당 주택에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 신도시지역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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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상속등기일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상속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자산을 상속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증여등기가 사실상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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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 복합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따라 계산한다.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이고 주택 면적이 더 커서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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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4 판결·조정으로 추가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과 조정에 따라 대금을 추가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조정조서의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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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5 민사상 사유로 경작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상의 이유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농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의 판정기준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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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 목욕탕 부설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목욕탕 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수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사업용으로 보며 양도자와 양수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와 시설물 면적에 따른 설치기준면적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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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 농촌공사에 8년 임대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해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소유자가 실제로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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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8 나지와 지방 저가주택은 양도세상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두 주택 보유자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이며,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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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 근무상 이전 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거주일부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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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 보호구역 임야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 판단은 소유자의 임야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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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 국외자산의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대출금 포함 여부 및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대출금도 포함된다. 양도차익은 대금과 필요경비를 수령·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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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일부 수용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범위와 별도 보수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며 피해 보전 범위의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일·고시일·면적과 보수비의 피해 보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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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 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부모와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소득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본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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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4 상속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분양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에 취득하며, 상속 분양권의 보유기간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주택을 1년 3개월 보유하면 40% 세율이, 2005년 취득 분양권을 2008년 상속·양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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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누구의 소유로 계산하는지 묻는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에 정한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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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 1억원 이하 연립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연립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비구역 밖에 있으면 중과 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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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 법인전환 주식 처분 여부가 이월세액 납부에 영향 주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주식의 양도·상속·증여와 관계없이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납부한다. 납부액은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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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8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안 살면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 퇴거 중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거주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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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이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으로 판정된다. 2006.1.1. 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세율로 중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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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 관리처분인가 후 이혼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일에는 부부였으나 이후 이혼한 경우 입주권 특례의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라면 관리처분인가일에도 별도세대로 보아 계산한다. 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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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1 주택 판매소득과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처분소득의 구분과 토지·건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 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함께 양도한 토지·건물은 자산별로 실가 또는 정해진 순서의 추계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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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2 배우자 증여토지에 지은 주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라면 토지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수증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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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 바다를 사이에 둔 임야와 거주지도 연접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이어진 경우 연접한 지역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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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5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시가로 팔면 부인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받은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여서 법인세법상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부인도 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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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6 토지인도 강제집행 기간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인도 강제집행 신청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기간 제외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소송이 아닌 토지인도청구소송과 강제집행 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송 내용과 진행과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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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7 여러 건축물의 특정용도 부속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 이상의 건축물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함께 있을 때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계산을 물었다. 특정용도분의 건축물 바닥면적과 부속토지면적은 같은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6항이 계산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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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8 토지와 영업권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구분이 불분명한 양도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과 국세청 고시 제2007-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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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 구획정리 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건축 가능일은 사실상 공사가 끝나 건축할 수 있는 시점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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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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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재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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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 지정문화재 주택 수용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 주택 3채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만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정문화재 주택 3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의 지정문화재 주택 양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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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4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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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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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 종중이 오래전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 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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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7 상속한 입주권·감면주택에 과세특례가 승계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감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신축주택 과세특례도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자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며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피상속인의 취득세·등록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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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8 재건축주택 재전입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다른 주택으로 전출했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1년 이내 재전입하여 세대전원이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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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 비거주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감면과 중과 배제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등록과 임대기간 등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는 중과세율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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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0 용도 변경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택 사용기간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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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1 증여자산의 공제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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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2 잡종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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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 형식상 이혼 후 재혼해도 혼인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재혼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한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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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4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필요경비로 한다.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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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7 여러 필지 농지는 자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의 자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자경 여부는 소유한 농지의 필지별로 판단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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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8 양도대금으로 낸 성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대금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했을 때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액은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 일부를 기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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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9 측량비 등 토지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비 등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양도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신고 때 제출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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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 재건축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신축주택은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85.11.29. 취득 후 재건축되어 2002.6.28. 준공됐고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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