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재전입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재건축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 해당 세대원은 재건축주택 완성 후 1년 이내에 재전입했고 세대전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다.

세대원 중 일부가 재건축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재건축 주택으로 재전입(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하여 세대전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재건축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재건축 주택으로 재전입(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하여 세대전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

일부 세대원이 재건축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한 뒤 재전입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완성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일부 세대원이 다른 주택으로 전출했다가 완성 후 1년 이내에 재전입하여 세대전원이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11 (2008.07.31 회신), "재건축주택 재전입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