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 입주권·감면주택에 과세특례가 승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23회신일 2008.07.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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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한 입주권·감면주택에 과세특례가 승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3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신축주택 과세특례도 승계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과 감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신축주택 과세특례도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자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며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피상속인의 취득세·등록세는 제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해 주택이 상속되었다.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과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감면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회답

1.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 상속인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23 (2008.07.31 회신), "상속한 입주권·감면주택에 과세특례가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43)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과 감면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