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35회신일 2008.07.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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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31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재촌 요건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재촌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촌 요건에서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란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2항 (농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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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35 (2008.07.31 회신),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71)
원 제목: 직선거리 20킬로미터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