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1
양도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착오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청구기한을 물었다. 계산착오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02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03
일시적 3주택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부모 봉양으로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004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가
양도소득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이다.
6,005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현행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6
판결로 취득한 미등기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조서로 취득한 토지 등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확정판결로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7
주식·출자지분 변동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4(1)호 서식 (갑)(97.3.29개정) 작성요령과 재일46014-1022(1994.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의 기재사항과 개인 간 민사문제에 관하여 물었다. 명세서 질의는 관련 서식 작성요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민사문제는 답변 대상이 아니다. 참고 회신은 건설비상당액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였다.
6,008
자기가 지은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 이라 함은 ‘00.9.1~’01.12.31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포함)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하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9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겸용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주택 여부와 보유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0
상속 2주택 중 나중에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상속받은 뒤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무주택 세대가 소유기간이 가장 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해 1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기준이다.
6,011
조합 토지의 명의 변경에 증여세가 붙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 토지를 조합원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단순 분할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6,012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부터 권리로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배우자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분양권을 일정 기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3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기간,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14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해도 부채상환 감면이 적용되는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 내 부채상환분은 비율에 따라 감면하지만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액은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5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되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16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등록의무가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 등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6,017
공동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연립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당해 연립주택을 헐고 당해 토지 위에 주택 및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주택판매업) 및 제12호(부동산매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택과 상가를 공동 신축·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그 판매소득은 주택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신고·토지평가·분담금·국민주택 초과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018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용검사 후에는 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19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감면 여부를 알 수 있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자경농지 면제규정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020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감면되나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거주자의 주택이어야 한다.
6,021
증여등기 전 제3자에게 팔면 양도세가 붙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약정한 당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후 증여등기 없이 제3자에게 매매등기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그 부동산을 매매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증여 원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가 전제된다.
6,022
사실혼 청산으로 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을 청산하며 받은 부동산이 증여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른 과세 문제를 묻는다.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인지 위자료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민법상 이혼의 재산분할 이전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23
부친의 경작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8년 경작기간에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본인이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에 면제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대상 토지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4
기준시가 신고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공제할 수 있지만 기준시가 신고에는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6,025
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팔면 과세되나?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일 전부터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했고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6,026
재개발로 늘어난 주택 면적도 비과세되나?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200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주택보다 큰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은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초과 부수토지 부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6,02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개정됐나? 귀 질의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의 내용은 붙임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200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개정 내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에는 개정 여부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경농지 면제규정의 내용은 별도로 붙인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028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동산도 비과세되는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2000.1.1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그 기간은 1년이며 2000.1.1 이후에는 2년이고, 일부 수용분은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29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법정 사유로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0.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화재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0
해외이민 후 동생에게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동생에게 시세보다 낮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기존 해석은 세대전원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의 1주택 양도를 비과세한다고 본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전원 출국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6,031
장기임대주택 법인전환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이 아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32
실제로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200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뜻한다.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033
상속 당시 다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에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4
별도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되었더라도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주택에 적용되지만 별도 소유한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035
해외 이사 후 부모 주소로 옮기면 한 세대인가?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던 1세대가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단순히 부모의 주소지에 이전한 것인지 또는 생계
양도소득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사 때 주민등록을 부모 주소지로 옮긴 경우 부모와 같은 1세대인지 물었다. 주소만 단순히 이전했는지 실제로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6,036
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와 건물 취득 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완성될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37
증여 부동산의 전세금 채무를 인수하면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전세금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채무액을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전세계약서와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해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38
다가구 임대주택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해당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의 경우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세금 감면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39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따라 이미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040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마친 뒤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따라 확정신고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6,041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금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다.
6,042
종업원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43
기준시가 확정신고 후 실가 경정청구가 되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다.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6,044
법인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개인 소유의 토지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고급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토지와 주택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에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에 특수관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 일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는 현물출자일에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5
임대 중인 주택 취득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전환해 취득한 임대 중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6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으로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이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6,047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이혼 후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남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배우자 증여와 이혼 후 양도일 현재의 보유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6,048
공동소유자 한 채 취득만으로 특례세율이 되나? 다른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소유자 별로 각각 신축 1주택을 취득하여야 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1.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들이 신축주택 한 채만 취득해도 모두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별로 적용하므로 각자가 신축주택 한 채를 취득해야 한다. 특례적용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9
환지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토지 보상가액에서 공급토지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환지청산금과 존치 건축물 부수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부수토지와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수령한 환지청산금은 과세된다. 취득토지 보상가액에서 공급토지 가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50
재건축 사업승인 후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입주권 관련 특례는 승인일이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