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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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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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 수용 건물을 누가 철거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철거 주체에 따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며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포함된 것으로 보거나 별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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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신용카드 업무대행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발행·관리와 대금 결제 등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카드회사가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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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를 계좌에 두었다가 급여 지급에 사용해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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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개인택시 사업자의 주소 변경은 어디에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쓰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주소를 바꿀 때 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변경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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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연구용역과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된다. 단순 응용 또는 이용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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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일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남은 일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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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쌀·밀가루에 전분을 섞은 제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와 밀가루에 전분을 혼합한 중화면용쌀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혼합제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쌀가루 30%와 밀가루 67%가 주된 재화이고 과세 전분은 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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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 상어연골 캡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어연골분말을 캡슐로 포장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젤라틴 캡슐에 충전해 소매 포장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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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건설회사에 인력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회사가 건설회사에 소속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회사로부터 인력 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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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이용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으면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이중 비용공제를 막기 위한 기재 등의 조치가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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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주차장 설치기준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면제되는 연구용역이 아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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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 부가세 표시가 없고 세금계산서도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을 때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며, 별도 지급이 없으면 계약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했어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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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 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넘기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동산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인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투자회사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효과를 인계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설립될 투자회사를 대리해 투자·운용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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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 수입면세 보청기용 건전지는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의 국내 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청기용 건전지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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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 본점 사무국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본점 사무국이 지점의 과세사업만 지원할 때 운영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불공제 항목이 아니면 지점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사무국이 지점의 과세사업 업무만 수행하고 지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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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인정자에게 복지용구를 공급·대여하거나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열거된 공급 품목은 영세율, 그 밖의 품목은 10% 세율이 적용되고 대여 용역은 면제된다. 수입 물품은「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 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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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 복지용구 공급·대여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공급·대여와 수입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열거 품목 공급은 영세율, 비열거 품목은 10%이며 장기요양기관의 대여용역은 면세된다. 수입 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물품이면 수입 시에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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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용 복지용구의 공급·대여와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열거 품목 공급은 영세율, 그 밖의 품목은 10%이며 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대여는 면세한다. 수입 장애인용 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물품이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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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국민주택 택지조성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택지조성 건설용역과 그 하도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업자의 택지조성 및 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기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면세용역에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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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 보세창고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세창고에 보관한 재화를 수입자에게 판매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탁판매수출이 아니라면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며, 과세표준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따른다.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하면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신고기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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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 선지급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공급시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선지급한 건설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 한 장을 미리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없다. 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수회 지급하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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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은 사업양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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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는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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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하던 도·소매업을 부동산 없이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장부 기장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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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 아파트에 임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는 주차장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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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임대사업장을 사옥으로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장을 사옥으로 쓰려고 양수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외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양수인이 사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상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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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 건물 잔금이 늦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잔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은 바꾸지 않고 지연이자 내용만 추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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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 선박계약 양도 후에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합의서상 잔금청산일까지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효력발생일 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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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 임대업을 원분양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업자가 원분양자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초 분양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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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6 명의대여자의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처벌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시 처벌을 물었다. 실제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며 장부 파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 귀속자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장부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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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 조합이 취득·리모델링한 대형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아파트의 리모델링 후 분양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제3자 공급은 과세되고 전문용역비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전문용역비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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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 건축 중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도 없다면 국세청고시 제2007-8호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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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0 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후 안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해 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통해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의 개시 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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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 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의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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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 건물 기부채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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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 사료용 염장 미역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으로 염장된 미역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관세율표 번호 1212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염장된 미역이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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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 분해된 부분품을 해외 가공 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조립·분해된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뒤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동일성 또는 직접 수입 요건을 충족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해석 통칙에 따라 해당 부분품이 완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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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 주택 옥상 중계기 사용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옥상 중계기 설치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중계기 설치를 허용하고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면세주택 임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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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 국가가 사업자 건물을 수용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업자의 건물을 수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건물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보상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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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니면 그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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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 입금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할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할인이 아니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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