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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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특례에 따른 예외가 있다. 1999년 말 이전 증여분은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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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차명주식 환원과 신주대금 납입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차명주식 실명전환 및 신주인수대금 대납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소유자의 모가 신주인수대금을 대신 내면 금전증여로 본다. 금전증여인지 주식증여인지는 최초 실질소유자와 유상증자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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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증여 전 3월부터 신고기간 중 일반거래 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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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 증여 현금으로 산 부동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이전하면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와 반환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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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장인과 사위의 저가·고가 매매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의 부동산을 사위가 매입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저가 매매는 사위에게, 고가 매매는 장인에게 과세하며 시가는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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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어머니 토지를 유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급할 때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무상사용으로 증여의제가 성립한 뒤 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해도 증여세 부과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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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자산에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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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5백만원을 공제해 산출한 세액에 그 세액의 30%를 추가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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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 농가주택과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가주택을 증여받고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농지는 요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농가주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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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 담보목적 감정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 3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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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 불공정합병으로 받은 이익에 익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으로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분여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의 자산수증익 및 기부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다르게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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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불분명한 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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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처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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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 국외재산과 비상장법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재지국이 다른 재산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법정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은 소재 국가의 상속세법·증여세법상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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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 해외부동산을 소재국 법령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5,671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미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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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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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 미지급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와 미지급 증여채무의 취급을 물었다. 입증된 확정채무는 공제되지만 일정한 미지급 증여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한 채무가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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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비거주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되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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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법정 금액 한도로 공제하며, 당시 산출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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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 면제 농지를 5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영농 중단 시 면제세액을 징수하며, 증여 후 3월을 넘긴 반환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서에 증여일과 말소등기일이 없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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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지만 일정한 법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거나 휴·폐업상태가 아니고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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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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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 특정법인이 현물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현물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 과세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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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1 공익법인이 아닌 단체가 상가를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아닌 단체가 상가나 금전을 받아 상가를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상가나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소속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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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상속세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변제받을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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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 증여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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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 국외 자기재산을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 재산 취득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소유재산의 반입이나 이를 이용한 국내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출처 소명을 요청받으면 본인이 형성한 재산의 반입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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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포기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포기 주주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그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은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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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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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 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못 써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출연 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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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 특정법인 증여로 주주에게 이전된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로 영리법인 주주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된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된 이익은 그 관계자 사이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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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0 종중이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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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 부담부증여 채무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 과세와 토지·건물별 임대보증금 귀속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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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 해산 학교법인 부동산의 설립자 귀속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해산 때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세는 부과된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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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 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증자 때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실권처리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실권주의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되지만 다른 제시 사례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과세된다. 저가 실권주의 실권처리와 고가 신주의 재배정·실권처리는 당사자 간 특수관계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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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 무료 마을회관 운영은 공익법인 사업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운영사업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운영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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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 철도청 복리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 퇴직자와 재직자의 복리를 위한 재단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 ○○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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