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환원과 신주대금 납입은 증여인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보유주식에 배정된 신주인수권과 그 인수대금을 실질소유자인 갑의 모가 납입한 사안이다. 실권주 또는 정관에 따라 모가 직접 취득한 신주를 갑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후 1월이내에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명의상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실없이 그 신주인수대금을 실질소유자인 갑의 모가 대신 납입해준 경우에는 그 주식인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갑 또는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나 정관에 의해서 직접 배정되는 신주를 모가 직접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을 갑명의로 실명전환한 때에는 그 때 당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금전증여 또는 주식증여인지 여부는 최초 주식의 실질소유자 및 유상증자내용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거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의 증여 여부와 신주인수대금 대납 또는 신주 실명전환의 증여 판단.

회답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후 1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명의수탁자 명의상 보유주식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않고 실질소유자인 갑의 모가 신주인수대금을 대신 납입한 경우 그 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갑 또는 다른 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생긴 실권주나 정관에 따라 직접 배정되는 신주를 모가 직접 인수한 뒤 갑 명의로 실명전환하면 그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봄.

이유

금전증여 또는 주식증여인지는 최초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유상증자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12 (1999.05.28 회신), "차명주식 환원과 신주대금 납입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