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1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 때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추가로 차감하거나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차가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2
순자산가액 산정 시 어떤 법인세액을 반영하는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ㆍ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과 관련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등을 뜻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농어촌특별세와 소득할 주민세액도 해당 문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53
가업재산을 공동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가업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를 가업재산 전부의 상속으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4
공동구매 복권당첨금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한 복권의 당첨금을 출자비율대로 나눌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당첨금 분배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동호회 회칙과 공증서류가 판단 근거이며, 유사회신문도 자금 출처 등 사실조사를 요구한다.
5,555
우선주도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포함되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 및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우선주 관련 주식 수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수와 발행주식총수 등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따른다. 판단 시점은 평가기준일 현재이고 상법상 의결권 보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556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2003.4.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개정 가산율은 200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국세청 고시 2003-9호에 따른 연부연납 최초 신청일이다.
5,557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로 의제되는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이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금이 증여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금액을 금전 증여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에게서 금전을 받아 보험료를 낸 경우에 적용한다.
5,558
공동부담 비율대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회칙·공증서류·취득자금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559
우리사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가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비과세된다. 증권금융회사에 일정 기간 예탁하는 경우에 한하며 비지정기부금 여부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0
상속세 신고액이 잘못되면 언제 수정하거나 경정청구하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상속증여세 - 200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미달 신고는 결정ㆍ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하고 초과 신고는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5,561
임대 중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을 때는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청장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건물 유형 판단을 물었다.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업용 건물인지 공동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나 실제 이용현황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2
기업집단의 사실상 지배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3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기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전환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증자주식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4
자녀 계좌에 입금한 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상속증여세 - 2003.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재투자한 금전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당시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5,565
외국 국적 취득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보는지를 묻는다. 국내 가족과 재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생활하다 사망했다면 거주자로 본다. 해외이주가 신병치료 목적이라면 신고 여부와 별개로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6
영농자녀 증여농지의 도시지역 기준은 무엇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증여농지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의미하는 범위를 물었다. 이는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말한다. 증여일 현재 해당 지역과 열거된 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5,567
어떤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면제받나?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귀 재단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여부는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8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아 신주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와 특수관계 여부 등을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69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제외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0
경락 부동산 증여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증여재산의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은 전후 6월 내 가액을 적용하고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1
거래정지된 협회등록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 - 2003.04.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하되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볼 수 있으면 다른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정상거래 여부는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을 감안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는지로 판단한다.
5,572
비거주자의 경매보증금 소재지는 어디인가? 비거주자가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재산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 경매 절차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낙찰 전 사망하면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를 기준으로 국내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낙찰 후 잔금청산 전 사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73
명의신탁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74
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과 부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자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5
증여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과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6
증여받은 현금 대신 부동산을 반환할 수 있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재산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 대신 취득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 매매과정과 대금 지급 등에 따라 부가 실질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577
종중 명칭 변경에 따른 소유권등기는 증여인가?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을 단순히 부동산소유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칭을 변경한 뒤 부동산 소유권을 변경 명칭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명칭 변경 등기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소종중 명의의 증여등기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소종중 등기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5,578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상속재산의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인정되는 거래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기간에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579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과 거래상황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0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최대주주를 정하나?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등이면 양쪽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최대주주지분 할증평가도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 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1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
상속증여세 - 200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이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과세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582
상속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하여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청구에 따른 상속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세 신고납부 후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5,583
서류를 조사 때 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0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내지 못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조사결정 때 서류를 제출해 모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및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4
수익증권 평가 때 원천징수세액을 빼는가?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속재산 평가 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85
동업 해지 후 실취득자 명의 등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실지 취득자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매수자만 타인이고 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사업 약정, 분양조건과 분양대금의 실질적인 부담자 등을 조사해 이루어진다.
5,586
교회 건물을 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87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 조세법령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기본통칙이 제시됐다.
5,588
상속세 감액 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서 감액 경정결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 결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감액 경정에 따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경정결정일이다.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로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5,589
상속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결정 경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감액 경정으로 지급하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로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5,590
담보 부동산 평가에 할인어음대출액도 넣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을 할인한 경우 그 어음할인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채권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할인어음대출액이 포함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1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요?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며,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92
잔금 전 사망하면 양도 부동산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금액과 상속개시일 요건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3
상속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제출기한과 효력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추가 증액 신고사항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4
공익법인의 관리비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5,595
상속추정에서 재산 처분일은 언제로 보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실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재산 등을 처분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실제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6
부동산이나 매각대금을 무상취득하면 과세되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하는 매각대금을 부동산의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
상속증여세 - 200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부동산을 무상취득하거나 소유자 아닌 자가 매각대금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양도와 매각대금 무상취득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된다. 매각대금을 부동산 소유자 외의 자가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597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평균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기준금액을 적용해 평균금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에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8
물납주식이 50% 이상 하락하면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주요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폐지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
상속증여세 - 2003.02.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물었다. 주요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ㆍ폐지 등으로 50퍼센트 이상 하락했다면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적용한다. 자산상태와 주요업종의 변경 없이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5,599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는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자금출처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5,600
영업권 평가에서 양도 사업부 손익을 차감하는가? 영업권의 가액을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된 바가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