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현금 대신 부동산을 반환할 수 있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황이다. 부가 취득하여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내 반환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父가 취득하여 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父가 반환받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父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父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부가 취득하여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내에 반환받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자 등에 따라 부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94 (<time datetime="2003-03-28">2003.03.28</time> 회신), "증여받은 현금 대신 부동산을 반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