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칭 변경에 따른 소유권등기는 증여인가?

특정 종중의 명칭을 변경한 후 부동산 소유권을 변경된 종중 명칭으로 등기하거나,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이다.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을 단순히 부동산소유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739, 1997.3.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739, 1997.3.8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으로 단순히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종중 명칭 변경 후 부동산 소유권을 변경된 명칭으로 등기하거나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재삼 46014-739, 1997.3.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종중명칭으로 단순히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종중 소유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2조에 따른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84 (<time datetime="2003-03-28">2003.03.28</time> 회신), "종중 명칭 변경에 따른 소유권등기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