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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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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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 어떤 도시철도공사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도시철도공사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도시철도 건설이 사업 범위로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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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 매월 받는 기계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매월 받는 사용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는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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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860호(2003.11.28)를 제시했다. | |||||
5,556 임대건물 수용·철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철거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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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7 평가이익과 국고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외화환산이익·지분법평가이익과 국고보조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두 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에 들지 않는 국고보조금도 총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이 결론은 금융기관이 아닌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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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8 겸영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의 겸영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 일체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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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외항선박 유류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유류오염사고의 해양오염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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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성폐기물 반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지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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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 면세포기 신고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은 면세포기신고일부터 적용되며 신고서 제출 전에 발생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 사회복지법인이 고유 목적을 위해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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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 개별사찰의 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단 소속 개별사찰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단체 요건을 갖추고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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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3 임대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될 때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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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 임대에 쓰던 담보부동산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던 담보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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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 종교시설용 국유지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종교시설로 쓰는 국유지의 사용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면 종교시설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국유지 임대에 따른 사용료라는 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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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 지자체 모노레일카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노레일카 이용요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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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 전자출판물 제공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출판사업자의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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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한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다. 지방공사의 해당 여부는 지정 고시, 비용 부담과 분양 주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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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1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
5,572 건물로 선납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이전받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신고기간 종료일에 계산한 금액으로 교부하나 소유권 이전일에 전액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소유권 이전일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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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3 직접 제작한 가구 설치는 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면서 직접 제작한 가구를 주택에 설치할 때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해당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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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 특수관계법인 공동경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공동경비 분담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외부 세금계산서를 받은 비용은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자체 운전기사 급여 중 자기 분담액 초과분은 용역 공급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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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 폐업 지점의 반품은 본점이 수정계산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매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사업을 양수해 계속 영위하는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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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6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첨부서류만 내고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 제출과 별도로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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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7 허위 신고 뒤 실거래 증빙으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조사에서 허위 기재가 밝혀져 공제가 부인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허위 공급자 정보로 먼저 공제받은 후 부인된 매입세액을 대체하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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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8 독립된 여관업 전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하던 여관의 토지·건물과 사업상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여관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여관업 시설과 영업활동이 인접한 부동산매매업과 분명히 구분되고 독립적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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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에 정한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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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 분할대금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수출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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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1 교통카드시스템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을 구축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권을 얻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이 자기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갑에게 이전하고 제반업무의 사업권을 취득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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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2 타인 토지의 건물 신축비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에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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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3 판매용 농기계를 자가 영농에 쓰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소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농업용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특례규정상 농민인 개인사업자가 같은 규정에 따른 농업용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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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 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건물을 과세사업에만 쓰기로 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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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 원유 소비대차액도 총공급가액에 넣는가? 부가가치세한국석유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석유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원유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유의 대여와 같은 종류·수량의 원유 상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해당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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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6 국외 개발용역 결과물을 국내 사용하면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보험업 국내지점이 싱가폴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제공받은 사례도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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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 타익신탁 재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타익신탁에서는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복수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이전받으면 우선순위에 따른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 |||||
5,588 비축유 소비대차액도 안분 총공급가액에 넣나? 부가가치세한국석유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용 원유 소비대차거래의 공급 해당 여부와 안분 시 총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유 대여와 같은 종류·수량의 재화 상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해당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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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 토지를 뺀 신축 중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더라도 토지가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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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 창고 건물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과 토지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창고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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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1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더해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서 사용료에 추가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보증금은 활용이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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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 면세유 관련 고정자산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 취급차량 등 고정자산과 공통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유 구입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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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3 한-아세안 센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센터가 조약 제1921호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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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4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와 신용카드 결제시기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제3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는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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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5 웹에서 출력한 무날인 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무날인 문서의 효력을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보며 인감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공급자 날인 없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별도 문구도 반드시 기입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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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6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신고와 관리비 영수증 효력을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관리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본다. 영수증의 부가가치세액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가입주자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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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7 잔금일을 연장하면 건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일을 연장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고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약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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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 채무와 관리계약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하고 관련 채무·관리·보험계약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모든 채무와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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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 장기요양기관의 간병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법에 따라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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