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장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73회신일 2003.08.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역소장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7

해당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지역소장이 제공한 정보제공·사육지도·출하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면세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리담당 지역소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92, 2000.07.05) 및 (부가46015-1821, 1996.09.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지역소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1592, 2000.07.05

※ 부가46015-1821, 1996.09.04

정제 정리

질의

지역소장이 제공한 정보제공·사육지도 및 출하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 부가46015-1592, 2000.07.05 및 부가46015-1821, 1996.09.04를 참고한다.

2. 지역소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592 면세거래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46015-1821 과세특례자에 간이과세자가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73 (<time datetime="2003-08-07">2003.08.07</time> 회신), "지역소장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34)
원 제목: 농가의 정보제공, 사육지도 및 출하관리 담당의 지역소장의 용역 공급 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