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74회신일 2003.08.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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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7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95, 2000.07.2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46015-1795, 2000.07.26

※ 부가46015-2803, 1993.11.30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95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46015-2803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74 (<time datetime="2003-08-07">2003.08.07</time> 회신),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35)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학술, 기술,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