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65회신일 2003.08.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7

1세대1주택 판정에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외 주택 개수 판정에는 포함된다.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개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외 주택 개수 판정에는 포함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외의 주택의 개수 판정시는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946,2003.07.16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946, 2003.07.16

※ 재일46014-2402, 1998.12.09

정제 정리

질의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개수 판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0946, 2003.07.16 외 1건)을 참고한다.

붙임:

· 서일46014-10946, 2003.07.16

· 재일46014-2402, 1998.12.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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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65 (<time datetime="2003-08-07">2003.08.07</time> 회신),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49)
원 제목: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