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40회신일 2003.08.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4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46014-20 등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 2001.01.04, 재일46014- 1647, 1999.09.07 및 서일46014-10463, 2003.04.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20, 2001.01.04

※ 재일46014-1647, 1999.09.07

※ 서일46014-10463, 2003.04.14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됩니다.

재산46014-20(2001.01.04), 재일46014-1647(1999.09.07) 및 서일46014-10463(2003.04.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40 (2003.08.04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4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43)
원 제목: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