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부담한 임차보증금 주택도 사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064회신일 2003.08.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부담한 임차보증금 주택도 사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6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더라도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이 사택인지 물었다.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더라도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758, 2000.07.14.) 및 (재소득46073-124, 2001.06.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 부담하고 사용자가 임차하여 제공한 주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사택인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758, 2000.07.14.) 및 (재소득46073-124, 2001.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758 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나?
재소득46073-124 국채 발행가액과 낙찰가액 차액은 이자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64 (<time datetime="2003-08-06">2003.08.06</time> 회신), "공동 부담한 임차보증금 주택도 사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70)
원 제목: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사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