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49회신일 2003.08.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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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4

직접 매입·판매하면 판매금액이, 수탁판매하면 용역대가인 판매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를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매입·판매하면 판매금액이, 수탁판매하면 용역대가인 판매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와 그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대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79, 1995.02.27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379, 1995.02.27

※ 부가46015-2267, 1999.08.03

※ 부가46015-1110, 2000.05.20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재화를 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79, 1995.02.27 등 유사사례를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10 전기설비 검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46015-2267 비닐 포장한 메주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46015-379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49 (<time datetime="2003-08-04">2003.08.04</time> 회신), "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24)
원 제목: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