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구매자카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89회신일 2003.10.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역구매자카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2

해당 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역구매자카드 사용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계약된 판매기업의 구매대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된 카드여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역구매자카드 사용금액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카드를 말합니다.

1.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

2.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당 판매기업의 구매대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될 것

질의의 카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89 (<time datetime="2003-10-22">2003.10.22</time> 회신), "역구매자카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99)
원 제목: 역구매자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