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전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13회신일 2003.10.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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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 전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4

양도일 현재 C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소유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재건축사업승인 후 철거되지 않은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C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소유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B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B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C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B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C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B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C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5항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13 (<time datetime="2003-10-24">2003.10.24</time> 회신), "철거 전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09)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