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66회신일 2003.10.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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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4

이는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뒤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상황이다. 원문은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1, 1994.08.0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유사사례 부가46015-1631, 1994.08.06.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631 면적비율 안분에도 소액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66 (<time datetime="2003-10-24">2003.10.24</time> 회신), "폐업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98)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