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507회신일 2003.10.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3

원문은 소득 귀속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익자와 위탁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 귀속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1-1122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224, 2001.05. 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수익자인지 위탁자인지 여부.

회답

유사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224, 2001.05.2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1-11224 신탁부동산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07 (<time datetime="2003-10-23">2003.10.23</time> 회신),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27)
원 제목: 신탁된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수익자인지 위탁자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