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1
잉여전력을 한전에 보내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인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주택의 잉여전력을 한전에 보내는 소유자가 사업자인지 물었다. 공급받은 전력에서 보낸 전력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면 사업자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2
분기별 분할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2010.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사업권 양도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양도일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다.
5,403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자기 시설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4
비영리단체가 받는 응시전형료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 <br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받는 응시전형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05
구연산과 식염을 넣은 다진 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0.6%)・식염(1.0%)을 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한 마늘에 구연산과 식염을 소량 넣은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다진 마늘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6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에서 받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이다. 각종 용역·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7
보세구역 제조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다른 사업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른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반입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8
국외 현지공장의 임가공용역은 과세되는가? 실제 임가공용역을 국외 현지공장에서 공급한 경우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수행한 임가공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임가공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된 거래가 전제된다.
5,409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해당 경우에는 시행령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예정면적 구분이 가능한 건물은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0
지점끼리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전산입력용역 공급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대가를 받고 전산입력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1
기부채납과 관리운영권 교환 시 어떻게 발급하나?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저이간 동안 해당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0.10.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 완료 시 관련 가액의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료 전에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그 대가를 먼저 발급하고 완료 시 나머지를 발급할 수 있다.
5,412
하자 수입품의 외국 반품은 수출인가? 수입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으로 반품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가 발생한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품할 때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위약물품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수출로 보지 않으며,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106조의 위약물품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413
삶은 채소와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다른가? 삶은 채소는 과세되는 것이나,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것임. 다만, 데친 채소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데친 채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삶은 채소는 과세되고 데친 채소는 원칙적으로 면세된다. 데친 채소도 제조시설을 갖춰 독립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14
용역 대가로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신청인이 ◉◉◉협의회에 기업군 조사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협의회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의 일부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시행령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5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포괄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6
부동산 판매후리스의 리스료는 면세인가? 시설대여업자가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그 중소 제조업체에게 대여(리스)하는 경우, 동 대여의 실질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판매후리스할 때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의 실질이 금융리스이면 면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그 업체에 대여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7
국제운송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요?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또는 원화로 받든지에 관계없이 모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대가를 원화나 외화로 지급받아도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해상·국내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18
경주마 훈련과 사양관리 용역은 과세되나?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주마 훈련 및 사양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련사가 제공하는 경주마 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경주마 훈련 및 사양관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5,419
유학알선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로 받는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저작권 중개 관련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사용인지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지며 계약과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0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유상 양도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1
수영장 운영자의 수영강습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일부 이용객들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운영업 신고 후 일부 이용객에게 제공한 수영강습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영강습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22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를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해당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전체를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5,423
광고 주선·중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광고용역을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을 주선·중개할 때 광고료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광고료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대행사가 광고료를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대가는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24
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 팔면 과세되나? 국내사업자(“A”)가 상품원유를 외국법인(“B”)으로부터 매입하여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 “B”에게 재판매하고 “B”는 해당 상품원유를 국내 타사업자(“C”) 또는 국외 타사업자(“D”)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의 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게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유와 선하증권의 소유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매입해 보관한 원유를 그 외국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5,425
특정물품 교환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인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바일쿠폰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5,426
외국 온라인 영어교육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이버대학이 재학생 영어교육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강의 및 영어회화 지도를 수강하는 교육과정(「고등교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부가가치세 고등교육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대학이 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재학생이 온라인 강의와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고 사용대가를 송금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27
건조 다시마를 압착·절단하면 면세되는가?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다시마를 얇게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1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다시마를 압착·절단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첨가물 없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 후 원생산물의 성질을 유지한 채 압착하고 절단한 제품이어야 한다.
5,428
특정 상품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인가?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1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특정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하도록 발행된 모바일쿠폰인 경우다.
5,429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은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5,430
무환수입 수리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0.10.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무환수입한 수리용부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내국법인이 아니면 공제할 수 없지만 사업용 재화라면 달라진다. 수입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431
여객운송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임대·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만 안분계산한다.
5,432
가입고객에게 준 사은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통신상품 가입을 유치시키고 통신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가입실적을 증대하기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은품을 구매하여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상품 가입유치 사업자가 가입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해 지급한 사은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다만 사은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33
미사용 임야 처분 소송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친회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유만 하고 있던 임야를 처분함에 있어서, 처분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가 과세사업에 쓰지 않은 임야를 처분하며 발생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소송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소유만 한 임야의 처분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4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건물 지분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건물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건물 지분과 사업 관련 자산·부채를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는 임차인이면서 건물의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35
정부출연금이 공급대가이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함
법인세 - 201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받은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령액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이 주관연구기관에 있는 경우 등이 공급대가 판단에 제시되었다.
5,436
여행사 간 항공권 매매는 과세대상인가?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구입한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산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7
다른 업종을 함께 하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식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허브제품 판매업・허브음식업 및 숙박업(허브펜션 3실)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
부가가치세 - 2010.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원과 판매·음식·숙박업을 함께 운영할 때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으면 식물원 입장료는 면제된다. 각 업종은 동일 사업장 내 구분된 건물에서 함께 운영되는 경우다.
5,438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목공사를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5,439
재화 공급 없는 채무변제도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당사자간의 채무 지급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1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채무변제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할계약서에 따른 채무변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다.
5,440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사용대가는 과세되나? 건축법상 고시원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고시원의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0.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1
위탁관리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업을 하고 재단은 관리만 대행하는 경우다.
5,442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 속한 여러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만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의 권리와 의무만 포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 속한 사업부 가운데 화장품 사업부만 양도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3
투자대상회사 경영자문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회사에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가 아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그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4
부가가치세 포함 카드수수료도 전액 손금인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대금을 카드로 받은 때 가맹점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5,445
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 사유가 아니다. 전자채권은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46
공사대금 공탁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발주사(“A”)가 건설사업자(“B”)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도기준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A”가 “B”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공정률을 기준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완성도기준 용역 중 공급시기 전에 계약해지와 소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7
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지장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도시철도 건설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장물 관리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8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한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9
처분권을 유지한 아파트 일괄매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와 조건부거래의 결합상품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를 일괄매도한 뒤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거래의 공급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괄 매도계약은 공급거래가 아니며, 세대별 분양계약은 과세대상이면 정해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수사업자의 처분중단 요구에 따라 세대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0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수리용 부품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국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내국법인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으나, 자기 사업용 재화이면 예외다. 수입 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